|
보호소년 수용지침중 보호소년관련부분 발췌 |
|
잡동사니 모았어요 ! -개인홈페이지입니다 e -mail mm1253@hanmail.net |
< 보호소년과 관련된 부분만 >
제22조 (처우과정의 분류) ① 소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의하여 송치된 학생은 단기과정으로,동 조항 제7호에 의하여 송치된 학생은 일반과정으로 구분하되, 일반과정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학생처우과정 분류기준」에 따라 일반A과정, 일반B과정, 일반C과정으로 분류한다. |
|||||||||||||||||||||||||||||||||||||||||||||
② 학교장은 6월 미만의 단기과정을 제외한 일반과정 대상자의 수용·교육기간을 일반A과정은 6월이상 13월미만, 일반B과정은 12월이상 16월미만, 일반C과정은 15월이상 19월미만으로 설정하고, 각자의 교육성과 및 개선의지에 따라 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
|||||||||||||||||||||||||||||||||||||||||||||
표1 학 생 포 상 기 준
|
|||||||||||||||||||||||||||||||||||||||||||||
|
|
|||||||||||||||||||||||||||||||||||||||||||||
|
표2 컴퓨터 및 어학부문 포상기준
|
|||||||||||||||||||||||||||||||||||||||||||||
|
|
|||||||||||||||||||||||||||||||||||||||||||||
|
제10조 (재처우심사) ① 학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처우심사를 한다. 1. 신입학생 처우심사에 잘못이 있을 때 2. 퇴원 또는 가퇴원 신청 대상자. 다만, 단기처우과정 대상자는 제외 3. 가퇴원이 취소되어 재수용된 자 4. 다른 학교에서 이송된 자 5. 학생의 개별처우상 조정사유가 발생한 때 6. 기타 특별한 사유로 처우 전반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때
② 제1항 2호의 재처우심사는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일반A과정"으로 분류된 경우는 6개월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일반B과정"으로 분류된 경우와 "일반C과정"으로 분류된 경우는 각급별 최저기본교육기간의 2/3를 경과한 후 1개월 이내에 실시하되, 재처우심사시에는 교정교육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자료와 비행성 개선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새로이 실시한 심리검사 자료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