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少年犯罪와 社會有害環境 目 次 I. 序 論
I. 序 論 오늘의 청소년은 2000년대 우리 사회의 주역들이다. 이들이 심신이 건강하게 자라야 2000년대의 우리 사회가 건강하고 평화로운 복지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청소년들은 그 비행이 날로 증가할 뿐만 아니라 더욱 흉포해지고 점차 연령이 낮아지고 집단화, 조직화 해 가고 있음은 실로 큰 우려가 아닐 수 없다. 청소년 비행 문제는 물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세계가 청소년들의 비행문제로 심각한 고민을 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인공들이므로 이들의 비행화는 인류사회의 앞날을 어둡게하고 있다.그러나 우리 지역의 청소년 문제는 우리 스스로가 해결해야 할 것이지 어느 누구에게도 맡길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그것은 우리 청소년들의 삶의 터전은 이 지역사회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속한 환경으로부터 절대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 특히 아직도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외부적 환경의 역할이란 지대하다. 청소년 비행이란 사회적 제조건(諸條件)에 의존하고 환경의 영향에 의하여 발생한다는 것이 이제 상식화 되어 있다. 청소년들이 태어나서 몸담고 살아가는 환경은 가정, 학교, 사회등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이들의 사회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가정이요, 그 다음은 학교,사회의 순이라 할 수 있지만, 본 논문에서 주로 다루고자 하는 사회환경은 어떤 면에서는 범죄에 가장 직접적인 충동을 일으키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사회환경은 보다 많은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차원에서는 어떻게 손 쓸 수 없는,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는 것이다.
II. 靑少年犯罪의 原因 1) 靑少年犯罪의 意義 [청소년 범죄]는 청소년과 범죄의 복합개념으로 청소년의 의미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 상이할 뿐아니라 범죄의 의미도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제여건과 관련되기 때문에 청소년범죄의 의미도 다양할 수 밖에 없다. 범죄자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형벌법령을 위반한 자를 말하는데, 청소년범죄란 우리 나라의 경우 법률용어는 아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소년범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그 연령을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으로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자를 말 한다. 즉,14세가 되면 형사책임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에 비해 청소년이란 하나의 학문적 용어로 그 범위는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오늘날 학자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14세부터 23세까지의 연령층을 말한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는 범죄라는 용어 대신 통상적으로 비행(非行)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청소년비행이라고 하면 보통 일반범죄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과거의 객관적인 행위(범죄행위)와 장래의 죄를 범할 가능성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 소년법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의한 범죄행위(犯罪行爲), 촉법행위(觸法行爲), 우범행위(虞犯行爲)를 모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여기서 범죄행위라 함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하며, 촉법행위는 형벌법규를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또 우범행위는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고, 범죄성을 지닌 사람 또는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이다. 이와 같은 소년의 비행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에 대해서는 국가에 따라 그 제도가 약간씩 다르지만,공통적인 추세는 비행소년들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성숙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순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형벌보다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소년범죄에 대한 미국 소년법의 정신을 보면 미성년자는 그들의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충분한 책임을 질 수 없고, 이들은 아직도 성장 과정에 있는 자로서 충분한 보호. 감독과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그 비행을 교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성년자의 행위는 비록 강도. 강간. 살인등 강력범 일지라도 범죄라고 하지 않는다. 따라서 형법절차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고 소년법원이나 가정법원에서 취급한다. 그리고 비록 이들에 대한 어떤 처분이 있었다 해도 소년 비행자(juvenile delinquent)라 하지 결코 소년 범죄자(juvenile criminal)라 하지 않는다. 또 소년법원에서 판사에 의해 비행소년으로 인정이 되어 시설수용처분을 받는다 해도 청소년들의 비행에 대한 형사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소년교도소에 구금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비행을 교정 또는 교화하기 위해 보호. 치료 라는 목적으로 수용한다는 것이다. 즉, 이들의 비행을 교정. 치료하기 위해 부득이 국가가 사법적으로 청소년들의 인권(人權)에 어떤 제한적 개입(介入)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국가는 그러한 권리 즉, 국친권(國親權)이 있다는 사상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청소년 비행이란 개념은 교육 가능성이 풍부하고 인격 형성의 과정에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는 현실적인 범죄행위 뿐만 아니라 장래 범죄행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는 우범 또는 방임된 소년에 대하여도 그들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해 국가가 사법적(司法的)으로 교정(矯正).보호(保護)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 미국 소년법의 국친사상(國親思想:parens patriae)이 우리의 소년법도 채택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범죄현상으로서의 청소년 비행을 고찰할 때에는 그 자체로서는 범죄 구성요건을 완성하지 못하는 우범행위는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범죄행위 및 촉법행위와 구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포괄해서 [비행]이라 하고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위법행위라는 의미에서 범죄행위와 촉법행위를 합해서 [범죄]라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청소년 범죄]라는 용어와 [청소년 비행]이라는 용어를 동의어(同義語)로 혼용해서 사용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란 용어도 법률용어로서의 [소년]이 아닌 학문적 의미로서의 [청소년] 즉, 그 연령상의 범위를 9~24세까지 확대해서 보고자 한다. 그것은 이 연령이 아직도 각급 학교에서 학문과 인격완성을 위한 배움의 과정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2) 靑少年犯罪의 社會環境的 原因 범죄의 배경과 원인은 매우 다양한데 범죄 원인의 과학적 해명의 결과 이를 크게 소질론(素質論)과 환경론(環境論)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소질론에 의하면 청소년 범죄자의 개인적 특성 또는 소질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서 인류학적 방법,정신병리학 내지는 정신의학적 방법등에 의하여 개인의 유전적 소질,정신적 결함,신체적 결함등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환경론에 의하면 범죄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범죄자를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직장, 교우관계, 사회의 문화 또는 가치체계에 이르기까지 그 장해 내지 병리성과 범죄자와의 관계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으려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 따라 학자들의 이론은 실로 다양할 뿐 아니라 그 어느 이론도 범죄의 모든 현상을 다 설명해 주지는 못하고 범죄현상의 어느 한 측면 만을 설명해 줄 뿐이다.다시 말하면 어떠한 범죄도 소질론이나 환경론 중 그 어느 하나의 이론 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다양한 이론을 종합적으로 이해 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이론들을 단순화 시켜 본다면 결국 범죄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이론들은 개인적 원인과 환경적 원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사회가 범죄자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그가 인격(personality)을 가졌기 때문이다.인격(人格)이란 가치를 수반하는 것으로 사람에게 만 쓰이는 말이다. 한 사람의 인격을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생득적(生得的) 특성과 환경적 특성이 있다. 그러나 사람은 자유와 의지(意志)를 가졌기에 이러한 생득적 특성을 바탕으로 환경적 특성의 영향을 받음에 있어 그 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스스로의 지적(知的) 능력과 자유의지에 따라 환경적 요인이 걸러지고 생득적 요인이 극복되기도 한다. 그렇지만 지능(知能)과 자유의지 또한 환경적 요인에 따라 제한 받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이 인격형성(人格形成)에 끼치는 영향은 큰 것이다. 인간은 사회를 떠나 살 수 없으며 인간은 사회 속에서 성장한다. 청소년의 생활권(生活圈)에는 항상 사회가 밀접히 관련되어 있어 청소년들은 가정환경 뿐만이 아니라 그 사회환경에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사회는 청소년에게 많은 것을 전수시켜 주는 생활현장으로 청소년은 사회집단 내에서 소속단체의 행동양식, 가치관, 생활규범등과 같은 문화를 습득하고 자신의 인격을 형성해 나간다. 따라서 사회환경은 청소년 비행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전 인구의 70% 이상이 도시에 집중해 있는 현실에서 도시의 우범지역,빈민지역, 환락가등의 조악(粗惡)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반교육적 행태(行態)는 물론, 도처에 산재해 있는 하위문화지역(下位文化地域)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싸움질, 음주, 폭력등이 청소년 비행의 배경이 된다. 또한 매스컴의 부정적인 요소가 학습이 되어 수치심의 부재, 범죄행위에 대한 도덕적 무감각, 집단화된 행동과 함께 유흥비 조달을 위한 비행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III. 靑少年犯罪의 動向 1) 槪況 및 趨勢 전국적인 통계에서 볼때 최근 5년 동안의 소년범죄는 다음 <표 1>과 같이 일정한 추세를 보여주지 못하고 증가, 감소를 반복하고 있다. 전체 범죄자 중 소년범죄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수치상으로는 매년 약간씩 낮아지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10 % 전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20세 미만의 소년범죄에 한하는 것이고 24세 미만의 청소년에까지 연령을 확대시킬 경우 그 비율은 훨씬 증가하는 것이다. <표 1> 총 범죄대비 소년범죄 구성비(연도별)
자료:文化體育部,靑少年白書,1997,p.509.
대구직할시의 경우 다음 <표 2>와 같이 1989년도 전체 범죄자 54,807명 가운데 소년범죄자는 3,610명으로 6.6 %이지만 청소년(24세 미만)범죄자는 9,846명으로 전체 범죄자의 18,0 %를 점하고 있다. <표 2> 1989년도 대구직할시 청소년범죄자 구성비 (단위:명, %)
자료:대구직할시경찰국 제공 자료를 필자가 재구성 하였음.
1970년을 기준으로 하여 1985년까지 15년간의 전국적인 범죄추세를 보면 소년 및 성인범죄는 다같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성인범죄는 50 % 정도 증가한데 비하여 소년범죄는 110 %나 증가하여 성인범죄의 증가율을 약 2.1배나 앞지르고 있다. 또한 소년강력범죄는 이 기간동안 약 2.3배나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체 강력범죄(약 1.8배)의 증가율을 능가하고 있다. 2) 犯罪類型別 動向 1996년 소년범죄의 유형별 분포상황을 보면 폭행,상해 공갈등 폭력범이 36.2%, 절도,횡령,사기 등 재산범이 23.2%, 살인,강도,강간등 강력범이 3.1%로 나타나고 있다. 대구직할시의 경우를 살펴 보면 앞의 <표 2>와 같이 살인의 경우 37.5 %, 강도는 무려 81.1 %가 청소년 범죄이며 강간도 56.2 %나 차지한다. 그리고 방화 8.7 %까지 포함해서 소위 강력범의 67.9 %가 청소년 범죄이다. 그 밖에 절도는 61.6 %, 폭력범 33.3 %, 기타 범죄 11 %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소년범은 살인이 28.1 %, 강도가 55.9 %, 강간 32.8 %로 강력범이 44.5 %이며, 그 밖에 절도 43.5 %, 폭력범 15.6 %, 기타범죄 1.7 %이다. 이와 같이 소년범에 비해 청소년범이 거의 3배 가까이 되고 있어 20세 이상 24세 미만 연령층의 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강력범의 경우 전체범죄의 절반이 훨씬 넘는 67.9 %가 청소년 범죄이며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65.6 %가 소년 범죄이고(전체 범죄 중 비율은 44.5 %), 강도는 전체 범죄의 절대다수인 81.1 %가 청소년 범죄인데 그 중 소년범은 55.9 %가 된다. 또 살인은 37.5 %가 청소년 범죄인데 그 가운데 75 %가 소년 범죄이며(전체 중 비율은 28.1 %), 강간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6.2 %가 청소년 범죄이며, 그 중 58.4 %가 소년 범죄이다(전체 중 비율은 32.8 %). 이와 같이 강력범죄의 절반 이상(67.9 %)이 청소년 범죄이며 그 가운데 절반이 넘는 65.6 %가 소년 범죄인데(전체 중 비율은 44.5 %), 이것은 오늘날 청소년 범죄의 흉포화, 저연령화 현상이 우리 대구 사회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3) 靑少年犯罪의 其他 狀況 ①연령별 상황 : 최근 5년간(1985~1989) 소년범죄자의 연령별 상황을 보면,15세 이하의 범죄소년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18-19세 범죄소년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1989년도 14세 미만 소년범죄는 전체 소년범죄의 1.6 %이며 18~19세 소년범죄는 54.5 %가 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우리 나라 청소년 범죄의 현상은 흉포한 범죄의 증가, 점차 저연령화, 우연등 동기가 분명하지 않은 순간적이고 충동적인 범죄의 증가, 그리고 중.상류 가정 출신자의 증가 등으로 집약된다고 하겠다.
IV. 靑少年犯罪를 誘發하는 社會有害環境 청소년들의 덕성(德性)을 해치고 악(惡)으로 유인하는 사회환경은 매우 다양하고 그 종류가 수없이 많은데 이를 대별(大別)해서 매스컴과 유해업소(有害業所)로 구분해서 살펴 보고자 한다. 1) 매스컴과 靑少年 犯罪 매스컴(mass communication)이란 신문,라디오,TV,영화, 잡지등 일반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전달체계로 현대를 [매스컴의 시대]라 할 만큼 오늘날 인류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매스컴은 인류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순기능적(順機能的)인 면도 있지만 발전을 저해하는 역기능적(逆機能的)인 면, 예컨데, 인격형성 및 행동양식에 불량한 영향을 미치기도 함으로써 범죄문제를 야기시키는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로 범죄와 관련된 매스컴의 역기능적인 면을 살피기로 한다. Isaacs은 mass comm의 역기능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①mass comm은 범죄실행의 장면을 지나치게 노골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여기서 범죄수단을 배워 새로운 범죄행위를 유발케 하는 경우가 있다.
대중전달매체 가운데서도 특히 TV는 다른 매체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뛰어난 전달력과 호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폭력과 외설프로그램의 유해성에 관한 논쟁은 끊임없이 전개되어 왔다. 과다한 폭력이나 성(性)표현이 지각이나 인지능력이 발달과정에 있는 어린이나 미성숙한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기서 TV의 폭력물과 외설물이 시청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且置)하고라도, 보다 중요한 문제는 과다한 폭력과 외설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이들 개념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 신념, 가치관등이 시청자들, 특히 판단기준이 제대로 확립되어있지 않은 어린이들에게 그대로 이식(移植)되어지고 또한 이들이 성장하면서 사회전반에 가져올 수 있는 축적효과가 우려되는 것이다. 결국,현실과 거리감이 있는 지나친 폭력표현에 장기간 노출됨으로써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폭력을 당연시 여기려는 풍조가 생겨날 것이며 폭력행위에 대해 감정적으로 중립적이거나 무감각하게 되어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다. 또한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성(性) 표현의 범람은 이들 어린 시청자들로 하여금 성적 충동을 갖게끔 만들며, 이들에게 잘못된 성(性)에 대한 가치나 규범을 심어주게 된다. 이와 같은 청소년에 대한 방송, 특히 TV프로그램의 악영향에 관한 논의가 오늘날 세계적으로 무성하다. 사회성과 판단력을 길러주고 학습효과가 크다는 순기능으로 인해 문명의 이기(利器)로 각광을 받고 있는 TV 매체가 그 역기능으로 인해 다시 크게 도전 받고 있다. 주로 성과 폭력등 비교육적인 내용들 때문에 역기능을 걸르기 위한 기구를 신설하거나 보강함으로써 심의를 강화하는가 하면 심의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여러가지 조치들이 각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예컨데, 영국 방송기준평의회(Broadcasting Standards Council)는 섹스와 폭력에 대한 윤리기준을 제정하고, TV,라디오,비디오의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며, TV에서의 섹스와 폭력이 시청자들의 실제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조사연구 활동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는 [방송시간]에 대하여 1987년 11월의 [결정]에서 '자정 이후'라고 못박고, 이 결정에 따라 '외설물은 어린이가 TV를 시청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자정이후에 방송되어야 한다'는 지침(new decency standards)을 마련,시행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요즈음 무차별적으로 가정에 침입하는 TV전파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시간대의 개념을 확대해 가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 시간대]는 단순하게 어린이 프로그램이 편성된 시간대를 이르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린이들이 TV를 접할 가능성이 일정비율 이상이라고 예상되는 시간대로 확대되고 있다. 또 요즈음 TV드라마에서 폭력과 성관련 장면의 묘사가 빈번하게 노출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폭력에 대한 의식을 둔화시키며 청소년들의 성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모방의 동기를 유발하는등 그 역기능에 대한 우려가 높아 짐에 따라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1987,8,30~9,26 사이에 [TV드라마의 性.폭력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바 있다. 폭력과 성관련 장면의 방송에 대한 당위성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전체 건수의 60% 이상이 당위성을 인정키 어려운 것으로서 단순한 호기심 충족 차원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폭력과 섹스장면의 무분별한 방송은 시청자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모방심을 자극하고 성적 충동을 유발하는 등의 역기능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하여 극(劇)의 전개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여과하여 방송하는 자율적인 제어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자본주의 국가에서 매스컴에 대한 거의 모든 비판은 사회적 책임 이외의 이익추구에 전념하는 소위, 매스컴의 상업주의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매스컴이 선정적인 내용을 실으니까 대중이 퇴폐해 가는가? 아니면 대중이 퇴폐문화에 젖어 있으니까 매스컴이 선정적인 내용을 싣게 되는가? 하는 문제는 [닭과 달걀]의 논쟁과도 같은 것이다. 하여튼 대중의 퇴폐욕망과 매스컴의 상업주의가 상승작용(feed back)을 해서 양자가 모두 점점 타락하고 더욱 퇴폐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악순환의 흐름을 역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강력한 반작용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흐름을 뒤바꾸어 놓을(逆流시킬) 큰 힘은 국가정책, 매스콤의 자각, 국민들의 자발적인 쇄신운동등이 총체적으로 작용하지 않고서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언론 종사자들은 기업으로서의 영리 추구와 언론인이라는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윤리실현이라는 양자간의 조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상업적 직업(business)은 이익추구가 첫째 목표이겠으나 전문적 직업(professional)은 인류의 행복이 첫째 목표요 이익추구는 그 다음인 것이다. 따라서 방송인들은 매일 여러시간동안 TV화면을 보면서 바람직하지 못한 버릇을 키워나가고 잘못된 사회의 판단기준을 배우게 되는 자녀를 가진 부모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중파(公衆波)는 방송사업자의 소유가 아니라 대중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2) 有害遊興業所와 靑少年犯罪 최근 황금만능주의의 팽배로 청소년들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윤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악덕 유흥업자들이 상당수 있다. 이러한 악덕 유흥업소등에서는 미성년자의 업소출입을 묵인 내지는 조장하고, 주류등을 판매하며 심야에는 취침장소를 제공하며 음란비디오를 상영하는등 퇴폐 변태 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반사회적 반도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용업소에서의 퇴폐행위, 숙박시설에서의 미성년자 혼숙등은 사회의 미풍양속을 저해할 뿐아니라 사춘기 청소년들로 하여금 탈선과 범죄의 조장 및 감염의 온상이 되고 있다. 1985년도의 한 조사연구에 의하면 유흥업소와 청소년 범죄와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유흥업소가 많은 곳일수록 청소년범죄의 발생율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화가 된 곳일수록 유흥업소가 많은 것이 일반적이지만, 대도시 보다 인구밀도와 도시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도시에서 유흥업소가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청소년범죄도 대도시 보다 중소도시에서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아도 유흥업소와 청소년범죄와의 관련성을 알 수 있다. 물론 청소년범죄의 절대수에 있어서는 대도시가 많지만 인구비례에 따른 범죄는 중소도시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유흥업소가 많은 곳일수록 상업오락에 수반된 도덕적 기반을 이완시키며 범죄의 유혹 가능성을 증가시켜 범죄 또는 비행하위문화를 존재하게 하여 자연히 이런 문화와 접촉함으로써 청소년들은 범죄의 동기와 기술을 습득할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를 합리화 해 주는 문화적 제규범과 가치관을 내면화 함으로써 양심의 가책을 받음이 없이 범죄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러한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업주들은 청소년들의 출입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출입을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대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최근 대구지역의 유흥업소는 [청소년 천국]이라는 신문의 고발성 보도가 있었다. 이 기사에 의하면 "이들 중.고등학생들의 출입이 금지된 유흥업소들은 영업시간제한등으로 수입 감소를 보충하려는 업주들이 미성년자들을 무더기로 받아들여 [즉석 짝짓기]를 해주거나 시간외 영업을 일삼아 탈선의 온상이 되고 있다. 특히 10대 중.고생들은 시내 중심가 뿐만 아니라 외곽지 유흥업소까지 진출, [10대없는 유흥업소 망한다]는 유행어까지 나돌아 충격을 던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이러한 유해업소들을 단속한 사례들을 보면 다음 <표 3>과 같이 대부분 청소년들의 유해업소 출입을 묵인하는 사례들인데, 심지어는 남녀혼숙을 묵인하고 인신매매행위를 하는가 하면 환각물질까지도 판매하고 있다. 이 표의 숫자는 경찰의 단속실적이므로 경찰의 단속의지와 관계가 있을 뿐 실제 유흥업소의 위반실태와는 관계가 없다. 따라서 수치상의 일정한 경향은 알 수가 없고 다만 단속되지 않은 위반사항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할 수가 있다. 그것은 1987년 3,7,11월 세차례에 걸쳐 학생들을 상대로 한 [청소년출입에 대한 유흥업소 업주들의 태도]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유흥업소들이 미성년자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다는 응답이 다음 <표 4>와 같이 각각 1.8 %,3.9 %,9.5 %에 불과한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자료:文化體育部,靑少年白書,1997,p.523.
<표 4> 청소년출입에 대한 유흥업소 업주들의 태도 (단위 : 명)
자료:靑少年育成委員會,靑少年白書(1988),p.129.
위의 <표 4>에 의하면 청소년 유해업소에서는 절반 가량이 청소년들의 출입을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청소년들의 덕성을 해치고 심지어는 범죄까지 유발시키는 유해환경업소가 대구직할시에는 다음 <표 5>와 같이 총 22,834개소나 된다. 물론 이러한 업소 모두가 유해하다고 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 지역사회가 청소년들의 보건과 심신의 건강유지를 위해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야 할 업소들인 것이다.
<표 5> 대구직할시 소재 청소년 유해환경 업소현황
자료:대구직할시 청소년계 제공. V. 靑少年有害環境에 대한 對策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범죄행위는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이 함께 작용해서 결정된다고 한다면 범죄행위(crime = C)의 발생여부는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D . T
이 때 D(=drive) 는 각 개체가 내심적(內心的)으로 느끼는 욕구(欲求), 욕망(慾望)
의 상태를 말하고,
이와 같은 공식에 의하면 D . T >
M + S 일 때는 범죄행위가 발생하고,
여기서 「D . T = M + S」의 경우란 범죄를 행할까 말까 망설이는 경우인데, 적어도 망설이는 동안에는 아직 범죄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청소년범죄에서 우발적이고 충동적인 범죄가 많다는 것은 이와 같은 망설이는 정도의 위험선상에 가까운 청소년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선상에 있는 청소년들에게는 사회유해환경이 청소년범죄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동기로 작용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청소년 육성사업이나 대책은 대부분의 선량한 청소년들과 이미 비행에 빠진 청소년들 만을 대상으로 해왔을 뿐 잠재적인 위험선상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대책이나 프로그램은 없었다. 이러한 이론을 바탕으로 결론을 유도한다면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D 와 T 를 약화시키고 반대로 M 과 S 를 강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D 즉, 범죄욕망을 조장시키는 요인들을 찾아서 이를 억제 내지는 제거시켜야 할 것이고, T 즉, 유해유흥업소와 같이 청소년들을 직접적으로 범죄하도록 유퉢하는 유혹사물들을 청소년들로부터 멀리하거나 접근을 막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학교, 사회가 합심해서 M 즉, 청소년들의 도덕의식을 강화시키는 교육에 힘을 써야 할 것이고, S 즉, 청소년들의 범죄를 직접적으로 막아주는 외적 제어환경(制御環境)이 약화되는 요인을 찾아 이를 강화시켜 나가야 할것이고 가정,학교, 사회가 다같이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이들을 보살펴야 할것이다. 지금까지의 청소년대책이나 프로그램은 [D . T > M + S]의 경우 즉,대부분의 모범적이고 선량한 일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D . T < M + S]의 경우 즉, 범죄청소년들을 위한 시설 프로그램이 주된 것이었다. 그러나 [D . T = M + S]의 경우 즉, 범죄의 위험선상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이나 프로그램은 없었고 다만 일시적이고 단편적인 단속이나 선도활동이 고작이었다. 따라서 앞으로 주력해야 할 대책은 범죄의 위험선상에 있는 청소년들에 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강화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사회유해환경에 접할 기회를 최대한 단절시키기 위해 범국민적인 홍보활동과 청소년 보호운동을 전개하고, 유해업소의 업주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하고 이들 스스로가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VI. 結 論
문화 속에 사는 사람들은 공기를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철학적인 대기를 마시고 산다. 그 철학적인 대기가 깨끗하고 건전할 것 같으면 그것을 마시는 사람들의 철학적 및 심리학적 성장이 순조로울 것이다. 출세제일주의, 황금만능주의, 찰나적 쾌락주의, 극단적 개인주의등 철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도 없는 무철학적인 대기를 마시고 사는 현대의 성인(成人)이나 이러한 대기를 마시고 자라는 오늘날 청소년들의 철학적 및 심리학적 내지는 도덕적 성장이 순조로울리 없다. 이 시대의 비행청소년들은 부모가 용돈을 주지 않는다고 부모에게 횡패를 부리고, 애인을 서로 맞바꾸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고 심지어 친구를 시켜 자기 애인을 강간케하는 시대다. 길가는 사람을 붙들고 돈을 강탈하고 겁탈하고 폭행하고 죽이는 일을 가벼운 오락 정도로 여기고 있다. 휘황찬란한 무대조명과 선정적인 쇼프로, 비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애정행각이나 폭력과 살륙이 오락 쯤으로 묘사되는 온갖 종류의 대중매체들이 홍수처럼 범람하는 시대요 환경이다. 학교주변이나 주택가등 도처에 청소년들의 정서를 해치고 덕성을 좀먹는 유해업소들이 산재(散在)해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어른들은 향락과 퇴폐행위를 자행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향락의 도구로 삼기까지 한다. 청소년범죄를 개탄하기에 앞서서 성인들이 먼저 자각하고, 이들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격리시키고 보호한다는 것은 바로 내 자녀를 지키는 일이라는 자각을 한다면 청소년범죄를 근절시키지는 못한다 해도 그 기회를 감소시킬 수는 있을 것이다. 근본적인 대책은 성인들이 성숙된 인간으로 자각하여 건전한 문화적 분위기를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문화적 대기가 깨끗하고 건전해 질 때 이것을 마시고 자라는 청소년들의 도덕적 성장이 순조로울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모두가 공동체의식을 가지고 관민(官民)이 합심하여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청소년유해환경 정화운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Isaacs,N.E.,"The Crime of Crime Reporting"Crime and Delinquency.1961,7.
자료출처:http://bh.kyungpook.ac.kr/~psdon/lecture/Correct4.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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